직불금 신청하는곳 | 공익 자격 | 지급시기 | 교육 | 금액 | 총정리

직불금이란

직불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소득 유지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함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대상이며 농경지, 농기계, 가축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직불금은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직불금이라 부르지만 정확한 이름은 공익직불제입니다.

우선 아셔야 할 것은 직불금은 기본직불금과 공익직불금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기본직불금 - 농기계, 가축, 농경지 등을 보유한 경우 지급되는 금액
• 선택직불금 - 농업환경보호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액으로 카테고리가 다양합니다.

(농업환경, 청년농업, 고령농업, 여성농업, 생태농업, 저탄소농업, 친환경농업, 다문화가족농업 등)

 

잠깐, 많은 사람들의 고민 엿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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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자격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대상이 된 농지로 신청자가 직접 경작 및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여야 함

2017년~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수령한 적 없는 농지도 직불금 신청가능

형태나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신규신청대상 농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되어 농사직불금이 주어집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증
• 농지대장 등본
• 영농경력증명서
• 농업경영체 경영실태조사서
• 공익직불금 신청서

직불금 신청하는곳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 신청하면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최대8년간의 직불금 신청 제한을 합니다.

임대차농지라면 실제경작자인 임차인이 직불금신청을 해야하며 임대인은 신청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에는 공익직불금 온라인신청 바로 가능하지만 

온라인기간이 끝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합니다.

공익직불제 콜센터는 1644-8778, 1588-683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직불금 교육

온라인, 모바일, 자동전화교육, 집합교육 형태로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이 진행됩니다.

총 3차시기가 있으며 3월-5월 / 6월-7월 / 8월 한달 간 진행이 됩니다. 집중기간에 교육완료가 되어야합니다.

 

 

직불금 금액

농업인이 아닌 농가가 대상이며, 농지 면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120만원을 수령가능합니다.

 

직불금 지급시기

2023년 11월에 직불금 지급시기가 도래합니다.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며, 10월에 직불금 지급금액이 산정됩니다.

공익직불제 신청은 3월에서 5월 사이 진행을 하는데 11월이 지급시기라니 생각보다 오랜시간 소요됩니다.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겨울에 수령하는만큼 직불금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공익 직불금 신청하는곳 알아보고 지급시기, 교육,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농부님들, 농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용을 숙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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